일자리와 임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일자리와 임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10월23일 조선일보 컬럼 ‘이미 취업한 사람에게만 너무나 유리한 정책’이라는 글을 읽고 느낀 점을 논하고자 한다. 정년을 연장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며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것은 이미 취업한 사람들에게는 유리하나 아직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취업문을 막는 것이라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린다. ‘노동 기득권’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늘려가면서 비기득권층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좁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퇴직할 나이의 근로자의 임금이 신입 근로자의 3배이기에 정년을 늘리면 신입채용 3명의 고용이 줄어든다는 주장에는 동감을 넘어 충격을 느껴야 했다.

 하지만 정년연장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의 질을 높이고 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 정책이기에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조기 은퇴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식이 성인이 되어도 보살펴야되는 기형적 사회구조 때문에 거기에 중고년 여성들의 취업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이른 정년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정규직전환도 최저임금 인상도 삶의 질을 높인다는 보다 높은 이상과 목표를 고려하면 시대적 과제이기에 양보하기 어렵다. 세계적으로 볼 때 그리 나쁘지 않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최저임금의 수준의 낮음 등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은 일자리와 임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라 하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연령과 근속연한에 따른 임금 격차도 줄이는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와 임금을 고루 나눌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일본이 우리보다 낮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잘 되는 이유는 아베노믹스의 공로보다는 일자리와 임금을 고루 나누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우리의 경우 2배에 가까우나 일본은 10대 8정도의 수준이고 연령과 근속연한에 따른 격차도 비교적 크지 않다고 한다.

 다만 이러한 개혁을 위하여서는 몇 가지 선행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자식이 부모에게 오랫동안 의지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자식 뒤치다꺼리에서 해방된다면 비교적 적은 임금으로도 가족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도록 국가와 사회가 충분한 지원을 해주어 외벌이로 인해 느껴지는 고임금에의 압박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기업노조가 무분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여 그만큼 중소기업의 이윤을 늘려주어 중소기업의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과 자본은 늘어난 이윤을 최대한 고용의 창출과 질적인 향상에 쓰도록 노력함으로써 대한민국 고용시장의 개선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생’‘공존’의 마음을 대한민국 구성원들이 갖는 것이다. 자신들이 더 나은 삶을 하고자 하는 시도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생존권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누구나 더 풍요로운 삶을 원한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한다면 그것은 탐욕이요 나아가 죄악이라는 생각이 모두에게 확산되어야 비로서 공생과 공존이 가능해 질 것이다. “남의 죽음은 내 감기보다 못 하다”는 식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도록 노력하자.

 

 

 

자리와 임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