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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침해 1

부동산 어떻게 해야 하나?(8) 사유재산의 절대성론은 시대착오이다.

부동산 어떻게 해야 하나?(8) 사유재산의 절대성론은 시대착오이다. 와다 하루키의 명저 ‘러일전쟁’에는 1884년 당시 청국 주재 러시아 대리공사 베베르의 조선에 대한 인상적인 보고가 실려있다. 베베르는 1884년 7월 19일 조선을 방문해 김옥균과 국교 교섭을 타결하여 양국 간에 국교가 수립되는 성과를 올렸다. 그 후 천진에 복귀하여 조선에 관한 의견서를 외무성에 보내게 되는데 그것은 매우 호의적인 내용이었다. 베베르는 1876년에 대리공사에 취임한 무렵 연해주를 여행하고 이주 조선인들을 “근면한 일꾼, 훌륭한 농부이며 좋은 가정인”이며 현지 적응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하는 좋은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그런 그가 조선을 방문하고 내린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평가가 실려있었다. “조선은 부유한 나라는 아..

경제이야기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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