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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주의가 유럽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 경쟁없는 정치의 한계

한국의 민주주의가 유럽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 경쟁없는 정치의 한계 2020 미국대선은 갖가지 문제로 얼룩진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다. 현재도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들먹이며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어 승리 선언만 이루어진 상태이다. 조 바이든 후보의 압승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최다득표 패자가 되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의 후진성 나아가 미국 민주주의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증거라 하겠다. 트럼프의 주장이 거짓이든 사실이든 미국의 민주주의에 큰 상처가 입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이라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풍토가 문제일 것이고 사실이라면 부정선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문제이다. 미국의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의구심을 갖게..

나의 이야기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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