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가 유럽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 경쟁없는 정치의 한계

한국의 민주주의가 유럽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 경쟁없는 정치의 한계

 

  2020 미국대선은 갖가지 문제로 얼룩진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다. 현재도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들먹이며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어 승리 선언만 이루어진 상태이다. 조 바이든 후보의 압승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최다득표 패자가 되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의 후진성 나아가 미국 민주주의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증거라 하겠다. 트럼프의 주장이 거짓이든 사실이든 미국의 민주주의에 큰 상처가 입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이라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풍토가 문제일 것이고 사실이라면 부정선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문제이다.

  미국의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증거는 비단 이번 선거만이 아니다. JF케네디 암살의 진상은 지금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봉인되어 있다. 그가 뒤에서부터 총을 맞았다는 공식발표와 달리 뒤로 넘어진 사실, 오스왈드가 체포 직후 암살된 것 사건에 대한 자료가 수십 년이나 봉인되어 공개되지 않은 점 등 오스왈드 단독범행을 의심할 증거가 산처럼 나와도 그 진상을 밝히려는 공식적인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 않고 있다. 반면 CIA와 군부의 범행을 의심하게 할 증거는 적지 않게 나타났다. 극단적으로 말해 필자가 검토한 자료만 종합해도 케네디가 오스왈드의 단독범행으로 살해 됬을 가능성은 필자가 필자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보다 낮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9.11테러에 대한 의혹 역시 마찬가지이다. 오사마 빈라덴의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출국을 허락한 사실,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의 석연치않는 반응(보고를 받고도 태연히 일상적인 집무를 계속하였고 표정도 전혀 바뀌지 않음) 주변의 CCTV 영상을 정부당국(FBI인가 CIA)가 죄다 압수한 것 등(하지만 분석에 의한 발표는 없었다. 그렇다면 왜 가져간 것일까? 폐기처분의 의혹이 느껴진다)에서 과연 이것이 오사마 빈라덴에 의한 테러범죄가 맞는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조지 부시와 오사마 빈라덴과의 연관성 등 음모를 입증할 갖가지 정황증거까지 나왔으니 더욱 그렇다.

  필자는 미국이 과연 민주국가인지 의심을 품고 있다. 케네디의 암살이 군산복합체와 CIA의 합작이 사실이라면 (아이젠하워는 퇴임 전날 군산복합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911테러가 조지 부시의 날조라면 그것만으로도 미국 민주주의의 가치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의혹이 아니더라도 미국은 금권에 의해 지배되는 나라라는 것이 이미 자명해진 상태이다.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국민의료보험이 없는 나라 총기살인이 아무리 일어나도 총기규제를 거부하는 나라 부자에게 유리한 세제 미트롬니 대선후보가 한 ‘48%국민에 대한 무시론’ 등은 미국의 진정한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부자들임을 증명하고도 남을 증거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어느 면에서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매우 잘 되어 있다고 자부할 수 있으며(상대적이다)국민의 힘으로 정권을 여러 번 무너뜨린 경험도 있고(미국은 닉슨 정도 아닌가)하니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검언 유착 의혹을 비롯하여 관경유착(소위 관피아 재피아 등)의 의혹, 언론의 편파성과 불공정한 보도 등 부정과 비리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이 산재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도 사건이 일어난 지 6년이 넘도록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의 자원 의혹에 대한 조사는 아예 시작도 못하고 있다. 미국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절대적으로 훌륭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에 관한한 미국과 우리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주변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달한 나라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주변에는 캐나다를 제외하면 (사실상 주변국이 2나라 뿐이지만)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가 없다. 우리는 일본 뿐이다. 캐나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본은 완벽한 민주국가라고 보기 어렵고 캐나다는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캐나다는 훌륭한(우리보다 나을 것)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있으나 미국인들을 그것에 의한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국경을 사이에 두고 의료비가 천양지차라는 현실을 알면서도 전혀 수용하려 하지 않는 것은 캐나다를 대등한 이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은 정치에 있어서 경쟁이라는 요소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작게 하거나 말살시키게 된다. 유럽이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것은 그들이 경쟁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영국이 시민혁명을 일으킨 것이 프랑스를 자극하고 프랑스의 과격한 혁명이 영국의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식의 상호작용이 작동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서로의 경쟁으로 산업혁명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라 하겠다. 우리나 미국에겐 그러한 경쟁이 없어서 결국 선진국의 성과물을 가져오는 형식으로 발전한 것이다. 다르다면 미국은 유럽과 긴밀한 관계하에 있기에 일찍 도입하여 우리보다 강대국이 된 것이다. 우리가 일본과 가까운 덕에 산업화에 있어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보다 유리했던 것과 같다.

  유럽의 민주주의는 19세기 각종 사상의 치열한 경쟁에서도 살아남은 견고한 체제이다. 무정부주의부터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 각종 사상이 난무하던 19세기를 거쳐 유럽의 민주주의는 최종적 승리를 거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미국 그리고 완성된 조립품으로 민주주의를 수입한 우리는 이러한 치열한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우고 실현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미국은 우리의 민주화운동조차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니 오늘날 저급한 민주주의로 전락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이 갖는 특징 –아메리칸 드림을 위한 극단적 실용주의-이 이러한 경험적 문제와 함께 미국의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전 우리 민주주의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댓글을 보았다. 육아휴직을 공무원은 3년 일반직장은 1년으로 하는 차별에 대하여 항의하는 시위기사에 대한 댓글이다. “억울하면 공무원 되세요. ” 라는 내용이었다. 필자는 이 글을 읽고 먼 옛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억울하면 너도 고관대작이 되어라” 대학 동기의 무심한 한마디이다. 부정부패에 대한 비난을 하는 필자에게 한 말이다. 문제가 있는데 그걸 고치는 게 아니라 부정한 혜택을 누릴 권력을 가지라는 말에 기가 찼다. 그런데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말이 나오다니 도대체 우리의 민주주의는 성장하기는 한 것인가? “아아 억울하면 출세를 해라”는 6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가?

  유럽의 민주주의를 이끈 것은 뭐니 뭐니 해도 프랑스와 영국이었다. 영국은 민주주의의 최선진국이었고 프랑스는 이를 받아 최고수준의 민주주의를 완성하였으며 이 두 나라의 경쟁적인 관계로 인해 서로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그것이 유럽전체의 민주주의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의 성과를 해외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파리는 유럽의 진보세력에게 고향이 되었다. 프랑스와 영국 거기에 뒤늦게 가세한 독일 스웨덴 등의 나라들이 각자에 맞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경쟁관계가 큰 시너즈 효과를 가져왔음을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길은 정녕 없는 것일까? 쉽지 않는 문제이다. 주변에 우리를 둘러싼 비민주적 국가 또는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뒤진 나라들의 장벽 거기에 분단으로 인해 사실상 섬나라와 같은 상태에서 70년 이상을 보낸 결과 생긴 폐쇄적인 사고방식 유럽 선진국과의 멀고 먼 지리적 거리와 그로 인한 심리적인 거리감의 크기 등을 극복하기란 어렵다. 스페인이 프랑코에 의한 독재로 신음하였지만 결국 그가 죽은 후 민주국가로 되돌아 온 것은 주변국들의 압박과 지원 때문일 것이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동아시아의 선진적 민주주의의 나라로 만드는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북한이나 중국은 물론 일본이나 러시아도 이루지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 코리아! 그러기 위해 필자는 우리의 민주주의의 모델을 바꿔야 할 것 같다. 미국의 수준에는 대략 도달한 것 같다. 이제는 유럽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유럽의 민주주의는 민중의 목소리를 지구상에서 가장 잘 반영하는데 성공하였다 할 수 있다. 그것은 소득 권력에 의한 차별을 가장 최소화하였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에 매달려 최선의 길을 멀리해야 하는가? 경쟁없는 정치는 경쟁없는 정치만큼 한계가 명확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정치 경쟁의 본고장 유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