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어떻게 해야 하나?(10) 주거권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예전에 보수성향의 신문에 한 정부의 정책을 자유주의 시장 경제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담은 칼럼을 읽은 적이 있다. 보수성향의 신문이니 그런 비판이 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논조가 너무나 이념적이어서 기억에 남는다. 어느 교수의 글인데 일과되게 자유주의시장경제를 들먹이며 비판을 하는 것이 조금은 딱하게 느껴졌다. 필자는 이 컬럼을 교재로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아니면 안 되는가?’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다. 우리가 자유주의시장경제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내용이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옷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옷을 사람에 맞춘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 의외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