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50대 시민의 임대차법 의견: ‘건물주가 꿈’인 나라에 대하여 / 양의모 등록 :2020-08-03 18:41수정 :2020-08-04 09:43 임대차 3법의 실시로 전국민이 혼란에 빠졌다. 어느 지역은 전세보증금이 하루아침에 4억이 올랐다고 아우성이다. 어떤 의원은 자신이 4년 뒤에는 월세를 살게 되었다며 이것이 과연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냐고 비분강개했다. 과거의 경험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개정했을 때 일시적으로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급등해 소요가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개정을 저주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보면 세입자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가 잘 살려졌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달리 공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지 않으면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