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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의 극대화 1

종부세가 가혹하다고? 세금은 벌금이 아니다.

종부세가 가혹하다고? 세금은 벌금이 아니다. “우린 이 정부에게 월세 내고 사는 거야” 대학 시절 친구와 한 잔 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친구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여기서 월세란 물론 세금 그것도 종합부동산세 이른바 ‘종부세’이다. 대기업에서 50대 중반에 명퇴를 하고 지금은 주유소를 위탁경영하고 있는 그는 자신의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부세에 대한 불만을 ‘월세’라는 이름으로 터트렸다. 참으로 창의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했다. ‘월세라...그럴 듯 하군’ 필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식의 원망과 불평은 비단 그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필자의 어머니께서도 당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부과된 종부세에 분통을 터트리셨다. “아주 세금 못 받아 안달났어..”라는 말씀을 하며 현 정부를 원망하셨다..

나의 이야기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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