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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1

부동산 어떻게 해야 하나?(2)토지공개념의 강력한 실현이 필요하다.

부동산 어떻게 해야 하나?(2)토지공개념의 강력한 실현이 필요하다.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으니 토지에 매달린다” 이 주장을 맞다면 우리에게 부동산 투기는 숙명이 될 것이다. 모세의 기적이라도 일어나 바다가 갈라져 땅이 되는 일이 없는 한 허경영이 말한 비현실적인 간척사업(일본 코 앞까지 간척을 하자고 함)을 해보지 않는 한 그렇다. 높은 인구밀도가 곧 부동산 투기라고 해야 할까? 인구밀도 7,669명의 싱가포르와 6,516명의 홍콩 402명의 네덜란드와 334명의 일본 중 어느 나라가 주택 사정이 나을까? 싱가포르와 네덜란드가 낫다는 사실은 인구밀도가 곧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싱가포르와 홍콩을 비교해 보자. 홍콩은 자유무역항이어서 규제와는 거리가 먼 곳이지만 싱가포르는 길에서 ..

나의 이야기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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