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누가복음 14장 12- 14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소득을 늘려 성장을 가져오겠다는 이 정책은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많은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일단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경제학에 어디 있느냐는 원론적 비판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불이익을 당한다고 여긴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재벌기업을 비롯한 대기업들도 가세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혜택을 가장 누릴 알바생들마저 임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자신들의 고용이 위태로워질거라고 하여 이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비난과 비판은 얼마나 정확한 것일까요? 소득주도성장(이른바 소주성)은 경제학에 없는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 이론일까요?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진 것은 소주성에 따른 것일까요? 재벌기업을 비롯한 대기업도 소중성의 피해자일까요? 알바생들은 그로 인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경제성장은 소주성 때문에 정체되고 말았습니까?

  모 일간지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소개한다고 하여 현장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소주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내용만 보면 마치 소주성이 자영업자들을 죽이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면밀히 기사를 검토해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사에 실린 자영업자들의 경우 근본적인 어려움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출 자체가 대폭 줄어들었고 게다가 임대료가 지나치게 오른 것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자신조차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신문사의 일종의 유도 질문에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물론 매출 감소 임대료 인상으로 힘든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최저임금인상이 결정적인 이유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 하겠습니다.

  매출감소는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대기업의 프랜차이즈사업이 확대되면서 개인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자영업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어난 현상입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자영업의 난립도 그들을 어렵게 했고요.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도 포화상태에 빠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임대료의 지나친 인상도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5%나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조금은 낮아졌을 것이지만 미국이나 일본이 10%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것은 건물주와 세입자의 힘의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많을수록 건물주가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임대료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임대차보호법이 강력하여 건물주가 횡포를 부리기가 어렵습니다. 상가의 경우 최소 30년간은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그 이후에도 쉽게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세입자의 권리는 영구적입니다. 심지어 자기 소유의 집에 자신이 들어갈 수 없는 일조차 비일비재할 정도입니다. 물론 이것은 힘의 균형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본이 제2차 대전을 치를 때 국민이 주택문제로 고통을 받으면 전쟁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여겨 정부가 강력하게 부동산거래에 개입하였던 역사적 사실에도 기인합니다.

  자영업자들의 난립을 가져온 근본적인 문제에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양질의 일자리의 문제와 관계가 깊습니다. 고용이 보장되고 안정적으로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이 보장되며 노동조건도 비교적 양호한 일자리가 많다면 자영업자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많아졌을까요? 일본처럼 임대차보호법이 강력하여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문제에 시달리지 않는 나라조차 자영업자의 비율이 우리의 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 종신고용제가 아직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60세 정년을 넘어 그 이상까지도 고용을 보장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고 그래서 계약직의 형태로 바꿔 일하던 직장에서 계속 일하는 고령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정년 이후는커녕 정년도 보장하지 않는 우리와 다릅니다. 일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10대 8정도로 우리의 10대 5에 비해 크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임금은 우리만큼 많지 않지만 중소기업의 임금은 우리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상생의 원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임금의 지나친 인상을 자제하는 만큼 중소기업이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경우 대기업이 지나치게 임금을 높게 지불하는 만큼 중소기업은 임금을 삭감을 하게 되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상생의 원리가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자체도 적지만 그들에게 정규직들이 최대한 배려를 하기 때문에 그들 간의 근로조건의 차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임금은 물론 노동환경에서도. 비정규직을 사지로 몰아넣는 짓을 마다하지 않아 비극적인 사건이 끊이지 않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 듣보잡 이론일까요?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경제학자가 맞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1929년 세계대공황이 시작된 이래 오늘날까지 경제학의 주류는 수요중심주의였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의 문제는 생각보다 비중이 낮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요을 불러일으키는가에 따라 경제가 달라지요. 소득주도성장론은 그러한 경제학의 전통을 충실히 따른 것입니다. 소득을 높여주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의 경제는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의 문제입니다. 기업의 내부적립이 엄청난데 이것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은행금고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그에 걸맞는 소비가 따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이 기업총수들을 불러 투자를 하소연했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던 것은 투자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저금리가 된 것인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대출하여 소비로 이어지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껏 대출을 하여 쓰는 곳이 어딥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 구입은 자금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게 만들죠. 게다가 은행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저소득(이들이야말로 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결국 이것은 자금의 양극화를 가져옵니다. 대기업 부유층에는 돈이 쌓여 있지만 쓰지 않고 서민은 돈이 없어 못 쓰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정책이었습니다. 경제의 스톡화(자산화)는 결국 유동자금의 부족으로 경제성장의 정체를 가져오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한 것이 소주성인 것입니다.

   최근의 보도에서 마트(대형마트 포함)는 잇달아 문을 닫는데 백화점은 호황이라고 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양극화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돈이 부유층이나 중상위층으로 몰려 있으니 그들의 씀씀이는 매우 커지지만 서민의 지갑은 비어 있으니 마트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부자가 지갑을 열어야 경제가 산다”고 하니까 그래도 경제가 살 것이라고 보시나요?서민이 어렵게 살고 부유층이 잘 살아서 평균해 보면 숫자상으로 괜찮은 경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부자의 소비성향은 가난한 서민보다 작습니다.

  소주성의 성패 여부는 차치하고 우리는 그 정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하위층이 소득을 좀 더 갖게 하면 그들의 소비가 늘어나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빈부의 양극화가 굳어진   사회에서는 이러한 인위적인 노력이 있어야 그것이 시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라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그러한 것이 효과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잔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말씀에 대한 이해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갚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갚지 못할 상대’에게 베풀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배려하라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친구나 친지 가족 친척들에게 선심을 쓰는 것을 금할 수는 없으나 그런 것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에 비하여 값어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신앙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는 돈을 아낌없이 쓰지만 어려운 사람을 위한 것에는 인색해지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친지나 친척 친구에게 쓰면 돌아오는 것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쓰면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러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가르침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잔치를 베풀면 모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초대된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외부로 알리지 않으면 자신의 의를 과시하는 것은 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자선만은 아닐 겁니다. 소주성도 그렇고 각종 세금정책에서도 중상위층은 자신들이 부담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다소 과중하다고 하여도 그것은 자산이 늘어난 결과이니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투자의 대상이 되면(비정상적으로) 경제가 결코 좋아질 수 없음은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금리 정책을 쓸 수 없는 현실에서는 세금 이외에는 뽀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이기에 부동산 과세는 부득이한 선택이었고 실제로 부동산 과열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죠.

  정권이 바뀌자 세금을 완화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보유자가 미보유자보다 많은 상태이니 그럴 수 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것이 서민에게 미칠 타격을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서민이란 빈곤층입니다. 부동산이 뛰면 연쇄적으로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료도 뛰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들의 삶이 퍽퍽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계급투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계급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투표이지요. 하지만 크리스천의 ‘계급투표’보다 ‘사랑의 투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투표한다면 그것은 그들을 잔치에 초대하는 것 이상의 선행으로서 하늘나라에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크리스천이면서도 여전히 내 이익이 최우선이라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조건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안정적 기반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일은 매우 드물거나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보유세금이 지나치게 높다고 한다면 팔아서 시세차익을 실현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보다 높은 시세차익을 위해 보유하고자 고집을 부리는 것은 과욕이라 할 것입니다. 과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음을 모르시지는 않으시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투표’ 등을 통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여 하늘에 상급을 쌓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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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 하나님! 우리가 우리보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