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변화로 만들어지는 세상의 변화(1) 경제는 사상이다2

생각의 변화로 만들어지는 세상의 변화(1) 경제는 사상이다2

 

 토마 피케티 그리고 ‘21세기 자본’에 대한 진보 보수 양 진영의 논쟁을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경제시스템이 결국은 사상

문제라는 것이었다. 진보는 불평등을 악으로 보고 그것을 최대한 시정하고자 하였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마르크스주의이고 사회주의이며 그 결과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가 탄생하였다. 생산수단을 사회가 소유하고 생산주체도 사회가 되어 모든 잉여가치를 공평하게 사회구성원들에게 나누자는 가장 강한 처방을 실현시킨 사회주의국가는 붕괴했다. 하지만 증세 복지 등을 통해 하층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인위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의 정신은 오늘에 계승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보수는 불평등을 인류사회의 필연적 존재로 보고 이를 용인하고 있다. 그들은 성장을 통해 사회전체의 파이가 커지면 하층민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다. 성장을 하자면 불평등은 도리어 장점이 되는데 그것은 불평등이 존재하기에 사람들은 성장의 노력을 필사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메리칸 드림’이 있기에 오늘의 미국의 번영이 있었고 그래서 미국의 하층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좋은 삶의 질을 누리게 된 것이니 불평등은 절대악이 아니고 도리어 성장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필요악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라는 문제는 이들간의 논쟁의 상징적인 단어가 되고 있다. 성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개선 이른바 트리클다운 효과(낙수효과)가 잘 작동한다면 빈곤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수이다. 반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미국발 금융위기가 찾아왔고 또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으니 인위적인 분배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 진보이다. 성장에 의해 커진 파이가 저절로 분배된다는 보수 인위적으로 분배하여야 불평등이 사라지거나 완화된다는 진보 사이의 갭은 양자가 공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따지고 보면 이 두 진영은 성장과 분배를 모두 원하고 있고 다만 그 방법의 차이를 보인다 하겠다. 보수진영이 기득권세력의 옹호를 위하여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이라고 해서 빈민들이 득실대는 세상을 무조건 지지할 수는 없고 그럴 의도도 없는 것 같다. 진보진영이라고 해서 성장 없이 이루어지는 분배의 위험성을 모르지는 않고 있으며 분배에 의해 사회전체의 구매력이 늘어나면 그것이 성장을 이끄는 힘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2010년대에 이르는 30여년간 세계는 보수의 의견을 주로 따라 왔지만 결과는 2008년 미국발금융위기와 장기적 경제침체였다. 보수가 그토록 원하던 성장에 의한 분배정책은 현재로서는 실패라고 판단된다. 그들조차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방법만 바꾸면 개선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고 미국경제의 개선이 그 증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경제의 개선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저금리정책 기축통화인 달러의 효과 미국경제의 위기를 원하지 않는 다른 강대국들의 협조 등이 없이 가능했을까 싶다. 미국이 미국이 아니었다면 국가부도사태가 났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의 경제위기가 일어난 것이 분배에 치우친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준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부담을 기피하고 혜택만은 바라는 극단적 포퓰러리즘의 결과는 국가재정 나아가 국가경제의 파탄을 부를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중남미의 실패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복지선진국인 북유럽도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에 이른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분배가 성장을 이끌지 못하고 발목을 잡으면 결과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대한민국이 보여준 미친듯한 성장이 계속된다면 성장이 분배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도 가능할지 모른다. 연평균 10%의 성장은 7년마다 경제규모를 2배로 확대시킨다. 1960년을 100으로 볼 때 1995년은 3200이 된다는 계산이다. 즉 32배로 경제규모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본은 노동력의 부족을 호소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분배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눈 앞에 이익이 보이는데 노동력이 없어 놓친다면 얼마나 억울한가? 그러니 경쟁적으로 분배를 크게 해 갈 수 밖에 없었다. 고급인력을 물론이고 단순직 노동자도 부족해서 서로 빼가던 모습이 그렇게 해서 보여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시대가 다시 오리라는 –적어도 선진국에서-생각하는 경제학자는 거의 없다. 그러기는커녕 노동력의 수요가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도리어 줄면 줄지 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하면 저성장시대에 분배에 힘을 쓸 자본가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아쉬운 건 너희들이지 라는 생각에 노동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만 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그래서 성장이 좀 이뤄져도 ‘고용 없는 성장’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가 나도는 것이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자본주의의 존립을 위협하게 된 것이라고 진보진영은 주장한다. 케인즈경제학의 뒤를 잇는 이들은 유효수요의 구매력이야말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인데 성장위주의 경제학인 신자유주의는 그것을 철저히 파괴하여 왔다는 것이다. 물건을 아무리 만들어도 서비스를 창출해도 그것을 사줄 소비자가 줄어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는 것이다.

  성장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는 분배구조를 왜곡시켜 결국 중산층을 축소시킴으로써 사회 전체의 유효수요의 감소를 가져왔다. 금융위기가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일어났지만 주택의 공급에 맞는 유효수요가 없기에 무리한 대출을 통해 수요를 억지로 창출하려고 한 것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산층의 축소와 그로 인한 양극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는 주장과 맞물려 상당히 지지를 얻고 있다.